양양군이 지난 35년간 자연공원법에 묶여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낙산도립공원구역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해 11월 낙산도립공원구역 조정을 환경부에 신청해 최종 승인여부만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공원관리청인 강원도와 최종 승인권자인 환경부에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군은 건의문에서 “낙산도립공원은 관광객 감소, 노후상가 및 숙박시설 포화 등으로 대다수 상가가 경영난에 처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공원시설 외에 주택과 유흥주점 등 타 용도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낙산도립공원 내 낙산사와 하조대, 오산리 선사유적지, 남대천 하구 등 문화·환경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별법(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어 보전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도립공원 폐지 후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와 사전협의를 통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만큼 이번에 전면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79년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낙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강현면 정암리∼현북면 잔교리 구간 868만1,823㎡에 이른다. 도립공원 구역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사유지로 이들 소유주들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왔으며, 양양군도 개발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하조대집단시설지구는 부지를 마련했지만, 도립공원구역에 묶여 사실상 투자사업이 15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문헌 국회의원이 낙산도립공원구역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양양군과 군의회도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낙산도립공원 전면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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