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현장의 여러 곳에서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와 업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고용 인원이 충분한지 물었더니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2%)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부족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41.5%가 내국인 이직으로 인한 빈 일자리 발생이며, 그밖에 외국인근로자 이탈(17.8%), 고용 허용인원 한도초과(20,2%), 직무에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어려움 순(16.4%)이었다고 한다.기업이 바라는 제도개선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등이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 484개 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56.8%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그 비율이 60.1%로 더 높았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 수는 내국인 근로자 대비 12.7%이며, 무역협회 조사 결과로는 실제기업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의 1.6배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코로나 이후 비전문 외국 인력을 크게 줄였다가 금년에는 11만명으로 늘렸다.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해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고용 허용 업종, 인력 송출국가 등 외국인 관련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는데, 대한상의는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도입규모, 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고용 업종 추가, 숙련기능인력(E-7비자) 도입 허용 등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농공단지는 물론이고 건설 현장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쉽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자주 가는 편의점, 식당은 물론 관광수산시장에 가면 우리 전통음식을 외국인근로자가 대신 조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부족한 일자리를 채워주는 고마운 이들이라는 인식변화와 관심을 가질 때이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외국인 가사 육아 인력 도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고 현재 E-9(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외국인 가사 육아 인력 도입은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필요성에 의해 금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도를 5개월에서 8개월로 기간 연장하였으며 코로나 이후 산업형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 시점에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 유학생의 알바 인정시간을 현실에 맞게 주 2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하고, 강원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을 하면 몇 년간은 의무적으로 강원도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일자리가 부족하여 생산을 못하는 강원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직종의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구성원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을 새롭게 잡아 나가야 할 때이다.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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