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7월 제11대 의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도민의 곳간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사의 최후 대의기관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도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 의회가 되도록 재정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예결위원장 재임 중에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정부예산(국비확보) 9조원 시대를 여는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전환기로서 도민의 신뢰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재정자치를 구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몸담았던 1년을 되돌아본다.
■상호협력과 소통의 위원회 구현=지난 2022년 7월 15일 예결위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제11대 강원도의회 위원회 중 여야 협치를 이룬 최초의 위원회가 예결위였고, 민주당 소속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한 위원회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로써 동료위원들께 감사했고, 위원장으로서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위원회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위원 간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예산심의가 이루어져 좋은 선례이자 제1기 예결위만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 뿌듯하게 생각한다.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역할에 충실=예산심사는 조례심사와 함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핵심 역할이다. 조례에 비해 예산은 좀 더 보수성을 띠고 있고, 한번 편성된 예산은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경직성을 띠고 있어 예산심사 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수치와 금액으로 조정하여 예산서에 모두 담아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로부터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심을 얻을 수도 있고, 무분별한 퍼주기식 예산으로 곳간이 거덜 나 인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민의의 대변자로서 항상 유의하고 경계하여야 한다.
제1기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특별자치도 시대 13조원에 달하는 곳간의 지기를 맡으며, 필요성 있는 시급한 예산은 곳간을 활짝 열어 도민 복리증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예산과 서민생활 안정 대책 강화 등 타당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선심성, 일회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꺼내는 한편, 곳간을 꽁꽁 잠가 효율적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였다.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제1기 예결위원장이자 속초시를 대표하는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였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속초지역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았다.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건 주로 예산인데, 그 재원을 국비․도비․시군비에서 어떤 비중으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보통은 아래에서부터 위로(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예산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도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항상 따져 보고자 하였고, 소관부서와 예산편성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한편, 중앙정부(국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을 위해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동료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움을 받으며, 부위원장님과 함께 논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던 한 해였다. 제1기 예결위의 캐치프레이즈인 ‘협치’와 ‘상생’을 바탕으로 도민의 관점에서 항상 예산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예결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며=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은 약 13조원(도 8조 7천억, 교육청 4조 1천억) 규모이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 639조의 2.0% 수준이고, 서울시 예산(시 52조 4천억원, 교육청 12조9천억) 65조원의 20.0% 수준이다.
특별자치도 시대 권한과 특례가 강화된 만큼, 도정 운영에 더 많은 재정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를 꾸려가며 새롭게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과 책무가 있다.
또한, 재정을 알뜰히 써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의 의무이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저희 곁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사무처 직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며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매서운 눈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의 제2기 예결위 활동도 동료의원으로서 응원드리며, 예결 위원장으로서 경험했던 소중한 자산들은 동료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여러 기회를 통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도민의 나은 삶의 질 향유를 위해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강정호
강원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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