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사진)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 발의한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해상교통안전법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민들의 해양이용이 증대되면서 선박 이용의 증가, 해상공간 활용 방식의 다각화 등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 확립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현행법은 현실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해사안전법’을 전부 개정해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했다.
법안에는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상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비한 해상교통관리 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설했다.
또 기존의 ‘해사안전법’에 포함돼 있는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및 국제협약에 따른 사항을 ‘해사교통안전법’으로 분리해 일관된 해사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했다.
이양수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존 법률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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