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추진위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실결정과 재심 무죄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보다 빠른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강원도 민관합동추진단, 강원민주재단 등이 추진위를 구성했다.
지난 5월 12일 춘천지방법원은 승운호, 승해호, 해부호 선원 32명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피해자들이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지난달 28일에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고인이 된 피해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1972년 9월 7일 속초항으로 돌아온 납북귀환어부 160명에 대해 국가기관에 재심과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다.
진실화해위원회, 검찰, 법원에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진실결정과 재심 무죄 구형,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완전한 진실규명과 피해보상까지 이뤄지려면 앞으로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특별법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구제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설치와 직권조사 및 진상조사, 신속한 피해보상금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