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피해고성군대책협의회 간담회가 지난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군소음피해고성군대책협의회(회장 전병주, 이하 대책협의회)가 지난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병주 회장을 비롯한 강대헌 수석부회장, 우종일 부회장, 김경준 감사 등 대책위와 고성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고성군의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809세대로 전 세대가 국방부의 ‘군 소음보상법’과 ‘군 소음보상법 시행령’에 의거한 2021~2022년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보상금 현실화, 방어벽 설치, 도로 확장, 사격장 시설 현대화, 소음 측정 기준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병주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올 4월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물리적 행동으로 전 주민이 사격장을 막고 나설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어천리에서 작년에 우사를 건축했는데 군부대에서 방음 차단막을 설치해야 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 3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던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또 군의 포격 훈련이 있을 때 주민들이 피해 있을 ‘쉼터’를 군에 요청했더니, 군에서는 ‘고성군에 문의한 결과 대피소를 이용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분개했다.
강대헌 수석부회장은 “동해안 전 부대가 모여 포사격을 하는 날이면 포음뿐만아니라 진동이 너무 심하고 또 전차부대가 이동하는 날이면 먼지바람이 부는 등 최악의 정주여건 속에 살고 있다” 고 하소연했다.
지어준 운영위원은 “보상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현실적이지 못한데, 이에 더해 감액 기준은 너무 많고 다양해 보상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감사는 “군의 소음측정은 엉터리다”며 “단발사격 시를 기준으로 측정을 했다. 그러나 정작 참기 힘든 소음은 여러 발을 한꺼번에 쏠 때다. 소음측정은 이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사격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 감액되는 조항을 이용해 하루에 최대한 많은 포사격을 하고 있다. 이는 최저보상을 하기 위한 군의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날짜가 아닌 발수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병주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격 훈련 관련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사격 훈련장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격 훈련이 꼭 필요한 만큼 군부대 장병들이 마음 편하게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등 선조치 후에 부족한 부분을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확충·방음벽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국방부에 전달돼 개선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4월 중 군부대 관계자도 참석하는 간담회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지역은 거진읍 오소령 표적지(1975년 설치)와 간성읍 충용훈련장(1992년), 토성면 학야리 전차포사격장(1991년) 총 3곳의 사격장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오소령 표적지 12회, 충용 13회, 학야리 22회 등 총 47회의 사격이 진행됐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포사격 일수와 소음기준에 따라 월별로 1종 6만원, 2종 4만5천원, 3종 3만원으로 정하고, 전입시기와 사격장 거리, 사격 일수(월 8일 미만 3/1 감액, 월 15일 미만 2/3 감액, 15일 이상 100% 보상) 등에 따라 감액기준이 적용돼 실제 보상금은 훨씬 적다.
지난해 5월에는 지급 대상 주민의 일부인 86세대 174명이 신청서를 접수했었다. 심의를 거쳐 총 556만2,040원(1인 평균지급액 3만1,965원)의 결정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주민들은 같은 해 8월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성낙규 기자 nk_22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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