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군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에 따른 장사동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고성군청에서 개최된 ‘제7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군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 해소를 요구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시설기획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접경지역 군 관련 현안을 협의하고, 고도제한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장사동의 우림연립과 새마을 지역 등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시는 강원도 규제혁신과를 통해 건의했던 ‘군통신 고도제한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국방부의 다소 부정적인 답변 사항을 반박하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의 상황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장사동 새마을 일원을 돌아보며 현장설명을 진행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이 나와 규제 해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군부대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정도로 발전했지만, 군부대는 발전하지 않는 것인지 군에서 설정한 제한보호구역이 수십 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불합리한 규제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할 수는 없다”며 “규제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생존권을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장사동 제한보호구역 고도제한 해소 요구 집단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주민대표 10여명과 함께 규제 피해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병선 시장은 “양대 철도 개통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선정, 크루즈 재개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북부지역에 존재하는 규제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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