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동서고속철도 노선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장을 제외해 달라는 기업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지난 2일 속초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현장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노선에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장을 제외해 달라는 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속초시청에서 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와 국가철도공단, 속초시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도시가스공급업체는 철도노선이 지나가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철도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법령 확인 등을 거쳐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요구와 같이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다른 여러 주거단지를 통과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했다. 또 업체 사업장에는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부식을 막기 위한 설비가 땅 속에 매립돼 있어 철도 노선이 이를 통과하게 되면 업체의 설비와 철도노선이 서로 간섭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노선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과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도시가스공급업체가 위치한 사업장이 여러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각 당사자에게 설득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전문용역을 시행해 철도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고 부식방지 설비 등 지장물 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가스공급업체와 지장물 이설 계약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속초시, 강원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지장물 이설계획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분야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국가철도망 사업인 춘천∼속초간 철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기업고충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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