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도는 오는 9일 오전 11시 강원대학교운동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을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하 강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법을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의결했다. 도는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했다.
강원특별법은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고,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함께 권한이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25개 조문에서 84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으나, 중앙부처와의 협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137개 조문으로 줄여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도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 데 집중했고,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의 4대 핵심 규제 해소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 분야에서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경험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게 됐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용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하고 청정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군사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가 추진된다. 이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농·축·수산물의 군부대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고,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아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4대 핵심 규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산림 분야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원샷 해결’ 하게 됐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고,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했다. 또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됐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도지사가‘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에서는 4천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으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받았다. 이밖에‘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했고, ‘연구개발특구’지정 요건과 강원도 항만의‘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도는 강원특별법의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으며,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오는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해 도민과 국민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앞으로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하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우리 300만 도민들이 앞으로 특별도민으로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도록 헌신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오는 11일 세 번째로 출범한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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