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사진)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불법 해루질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양수 국회의원실은 지난달 25일 전국 연안에서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어업인들과의 잦은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및 금지체장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해양레저인구가 늘어나면서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 인구도 증가한 상황인 가운데 일부 해루질객들의 작살, 수중 드론, 스쿠버 장비 등 장비를 이용한 불법 해루질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어업인과 비어업인이 달리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양수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법 해루질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어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고, 불법 해루질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민과 방문객이 상생하는 활기찬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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