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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사회복지기관장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고용노동청강릉지청, 5백만원 부과 / “직원간 부적절한 관계 암시 발언”
등록날짜 [ 2023년05월31일 14시37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고성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시설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은 사회복지기관 시설장 A 씨를 상대로 직원 B 씨와 C 씨가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임을 지난 23일 이들에게 각각 통보했다. 
B 씨는 직급의 우위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 감시, 명예훼손, 업무방해(과중, 배제), 폭언, 정신적 고통을 통한 근무환경 악화 등의 사유로 시설장 A 씨를 신고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청은 시설장 A 씨가 직원 B 씨와 C 씨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실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점심시간에 앞자리에 앉은 것에 대해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한 행위, 다른 직원 D 씨에게 진정인 C 씨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여주며 B 씨와 C 씨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행위 등은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무 배제와 과중에 대해서는 지위상의 우위나 근무환경 악화 등은 인정되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했다. 시설장 A 씨는 직원 C 씨에게  B 씨를 실장실로 부르지 않는다, 점심시간에 앞에 앉지 않는다 등의 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 씨는 “진정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인정됐지만 업무배제 등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인정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설장 A 씨는 “고용노동청에서 인정된 부분과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팩트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해당 사회복지기관을 위탁운영하는 법인 관계자는 지난 25일 “24일 오전 이사회 임시회를 열어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사회를 한번 더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낙규 기자 nk_22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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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규 (nk_2232@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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