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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납북귀환어부 피해회복,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야
등록날짜 [ 2023년05월16일 14시20분 ]

최근 납북귀환어부 진실규명과 관련해 두 가지의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0일 제54차 위원회 회의에서 1972년 9월 7일 속초항으로 돌아온 납북귀환어부 160명의 인권탄압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은 재심과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라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어 12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당시 귀환한 승운호, 승해호, 해부호 선원 32명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 피해자들이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앞서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160명에 포함된 이들로, 스스로 재심을 신청해 지난해 11월 7일 재심이 개시됐었다.
진실화해위나 재판부는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허위진술 강요 등을 통한 조작된 진술을 근거로 기소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에서 “납북귀환어부들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했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들도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감시와 취업 및 주거 이전의 제한 등 인권침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국가폭력이 피해자 본인만이 아닌 가족들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진실화해위의 진실 결정과 법원의 재심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납북귀환어부와 가족들이 국가폭력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까지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피해자의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았고,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납북귀환어부사건 109척 982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직권조사 대상자 중 첫 번째로 지난 2월 23척 150명의 선원에 대한 피해사실을 밝혀냈고, 이번에 두 번째로 160명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규명과 재심에 이어 국가배상까지 언제 끌날 지 알 수 없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납북됐다가 불법구금을 당한 채 고문받고 형까지 살아야 했던 납북귀환어부들의 피해가 이제와서 어떤 보상을 한들 온전히 회복될 수 없겠지만, 그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서 피해회복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설악신문 (soraknews@soraknew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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