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 산하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난달 24일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위원장 박상진)가 지난 24일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강원도, 해당 지자체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 산하 속초시자치분권정책협의회(의장 박상진 위원장)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속초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선익‧방원욱‧최종현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를 포함한 강원 동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민생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국가안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운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법·부당한 측면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대체부지 및 대안정책의 탐색 등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및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된 모든 민원을 접수해 불법과 국회 입법, 행정 입법, 중앙 행정, 지방 행정, 소송, 지역발전계획, 예산수반사항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접경지역 개인의 재산권 보호,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설정 및 해제, 군사시설의 이전 등을 포함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방부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 및 강원도 등은 ‘고성 용촌 통신부대’의 이전 또는 규제지역 범위축소 및 앙각 확대조정, ‘고성 청간정 군부대’ 이전에 대한 예산지원, ‘고성 마차진 등 포사격장 등’으로 인한 어업 등 피해의 정당한 보상과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지의 공익적 활용 등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및 강원도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와 군부대 이전, 지역민 토지의 수용보상 및 피해보상 등에 따른 예산확보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고, 접경지역 등의 민생현안에 관한 사항을 지난 3월 22일 행안위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안에 반영하는 동시에 필요시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관련된 징발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접경지역 등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속초시의회 내에 관련 특위(접경지역 민생현안 해결 특별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인제‧고성‧양양군의회와 연대하거나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법청원, 시행령 개정, 행정규제 개선, 이전비 등에 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박상진 위원장은 “‘고성 용촌 통신부대’ 등으로 인한 속초 및 고성 등 지역주민의 민생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지속적으로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