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오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지자체나 각 사회단체에선 아이들에 관한 여러 행사를 준비하며 이날만큼은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특정 날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이들의 안전과 맞바꾼 어른들의 편의와 이익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 학교, 학원, 놀이터 등을 오가는 속초시 모든 길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행 약자라는 가장 허약한 지위에 내쳐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 보호 환경 조성과 정책 마련에 속초시의회와 집행부 전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행자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어 왔지만 현실은 법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해시설 진입 금지 등 제약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교 주변 이면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나 식당, 상가 밀집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속초시 입장에선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강력히 반대하면, 그 구역을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익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내 집 앞에 설치되는 것은 막고자 하는 이른바 ‘님비 현상’이 이 구역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무 신호가 없는 비보호 횡단보도 앞에서나 이면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된 차량과 오고 가는 차량에 뒤섞여 말 그대로 ‘곡예 등·하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직접 학교에 가서 여러 차례 현장 확인을 했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학로를 비롯한 학교 주변 안전 대책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주정차문제, 보행로 부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염려의 의견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장에 계신 학교 관계자분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의 아이들 관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교주변 가까이에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과 건설기계 장비, 공사적치물 등으로 아이들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은데 정작 ‘어린이보호구역 외의 도로’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보기 힘들다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 하교를 위한 보행로, 인도를 만들어 달라고 속초시에 수차례 건의했고, 어린이보호구역보다 넓은 개념인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점검할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학교 통학로 안내 지도자들을 하교 시간까지 확대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이런저런 사정을 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과 밖에서 아이들의 사고나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자 각 지자체가 통학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인도를 만들고 추가 안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앞다퉈 세운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속초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더욱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조례에는 ‘속초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무사항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행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례 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과 밖 모두의 상황에 따른 관리, 지도, 지원 등에 대한 것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속초시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과 밖의 실태를 보면서 우리 속초시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사항들을 과연 제대로 이행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속초시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촘촘하게 검토해서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필자가 의원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 한 학교 아이들로부터 대관람차 앞으로 나올 것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아이들이 불법주정차로 인해 자신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앞에다 두고 어른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을 리코오더로 캐논변주곡을 연주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평화롭지만 묵직한 메시지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감 때 관련 부서에 이 얘기를 하거나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행정의 관심을 촉구해왔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5월 5일 일회성의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 관한 것은 학교나 교육청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집행부 어느 특정 부서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뒷순위였던 아이들에 관한 예산 배정이나 정책 집행에 있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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