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맞는 의제 지속 발굴해야”
“군사보호구역 묶여 지역발전 저해”
■‘설악권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특례방향’ 주제발표=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설악권 발전 포럼’에서 김범수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설악권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도 특례방향’ 주제 발표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책임을 조건부로 한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설악권의 특례방향은 양양국제공항과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등 글로벌 거점 관광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관광지구, 설악산 관광특구와 산림특화경제협력 및 국제생태관광 연계 설악관광지구, DMZ 생태평화공원과 해양심층수클러스터를 결합한 교류협력촉진지구 등 3개 지구와 설악권과 강릉시를 융합한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설정해 미래 청사진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양양국제공항과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서고속화철도 및 동해북부선 등 초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전략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한 크루즈 운항 등 항로 수요 증대에 따른 세부 전략적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인 특구와 규제완화로 추진해 미래에는 동북아시아 등 제3국과의 연계사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설악권의 거점별로 △글로벌 해양레저 거점 △해양바이오산업 연계 산업 거점 △휴양‧치유 거점 △DMZ 활용 생태·역사문화 거점 등 권역별로 4개 거점의 인프라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속초시는 크루즈와 설악 치유관광·워케이션 오피스를 △인제군은 DMZ생태평화특구와 테마파크 유치 △고성군은 DMZ생태평화공원 및 헬스타운 조성과 해양심층수산업 및 해중경관지구 조성, 산악관광 거점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서핑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추진, 양양국제공항의 강원관광 브랜드 등 시·군별 전략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접목해 실효성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사례발표=최태섭 양양군부군수는 양양군과 강원도의 41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추진 경과와 당위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일상 회복을 맞아 대한민국 산악관광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삼도록 친환경 케이블카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부군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1982년 12월 강원도와 양양군이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후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잇따른 부결 뒤 2015년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됐지만,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차례 행정심판을 거쳐 지난 2월 27일 최종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다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를 하부정류장으로, 해발 1,430m의 끝청봉 하단을 상부정류장으로 3.3km 구간에 8인승 곤돌라 53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대청봉에서 상부정류장까지 1,528m를 이격하고 천연기념물 보호구역·국립공원·백두대간 보호구역·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엄격하게 보호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최태섭 부군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천연보호구역의 보호 등 생태학적 가치 및 경관가치의 증진과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 기대된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의 친환경케이블카로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장은 “설악권 4개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두고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주인으로서 견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통이 중요하고 이런 토대 위에서 각기 지역 특성에 맞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설악권 주민들은 물론 행정과 의회도 각자 맡은 기능과 역할 속에서 상생을 통한 새로운 설악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식 강원도특별자치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출범은 분권에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맞춤형 권한 이양이 시급한 바,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산지전용허가 등 우리도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돼야 한다”며 “도민들의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림 속초시부시장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속초시 전체 면적의 5.1%에 해당하는 장사동 등 북부권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32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며 “속초시 인구의 1,700여명이 과다한 군사 규제로 인해 삶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재산권 행사와 함께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규제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상요 인제군부군수는 “접경지와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 인제군은 현재 산림이 96%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국유림이 77%에 달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 의제들을 발굴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군부대 유휴지 공공사업 활용 특례를 포함해 산림지역이 많은 점을 고려해 산지 이용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광용 고성군부군수는 “최북단이자 평화통일의 전진기지인 우리 고성군은 군사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63%를 차지하면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3년 연속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만큼, 군사규제는 물론 보존 산지 내 그물건조장 조성 등 산림규제를 완화하고, 해루질 규제 강화와 함께 기후 변화에 따른 어종 이동 대응 등 해양규제를 대폭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규한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설악권 4개 시군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현실적인 의제들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태동할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력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광역시가 바다 위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그림을 그리듯, 동해안의 핵심인 설악권 4개 시군도 이번 포럼을 전환점 삼아 새로운 비전을 그려가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견인하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총평했다.
설악권 4개 시·군 화합·발전 한목소리
현안 사업 중심 실효적 토론회 평가…선택‧집중 공감대
맨 왼쪽부터 배상요 인제군부군수, 김성림 속초시부시장, 가톨릭관동대 김규한 교수,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 박용식 강원도특별자치국장, 박광용 고성군부군수.
본사가 주관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설악권 발전 포럼’이 지난 17일 설악권 4개 시군 관계자들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설악권 4개 시군이 코로나19 이후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각 지역이 추진하는 현안 사업 중심의 실무 토론회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특히, 오는 6월 11일 본격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발맞춰 동해안 핵심지역인 설악권의 현주소와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4개 시군의 부단체장들이 토론자로 나와 주요 현안사업과 연관해 특별자치도에 담아내야 할 과제와 해결 방안 등을 제기해 호응을 얻었다. 또 4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지역주민들의 실제 생활과 과련된 의제들을 이번 포럼을 통해 발굴하거나 제안하는 자리로 만들면서 토론회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설악권 4개 시군이 추진하는 현안 사업과 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연계 분석하며 중복사업은 지양하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공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여는 마당에서 설악권 4개 시군이 오늘 포럼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 현장에 반영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설악권 글로벌 동해안 견인차 되도록 총력”
이양수 국회의원,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 통과 결정적 역할
이양수 국회의원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 설악권이 이제부터 진정한 동해안의 핵심으로 우뚝 서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모든 전력을 다해 설악권이 글로벌 동해안의 견인차가 되도록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 선임된 이양수 의원은 강원도와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당시부터 가장 어려운 고비였던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맞춤형 정책 제안을 주문하는 동시에 실제 환경부의 무리한 부동의 처리 과정 등을 주도면밀하게 드러내며 조건부 통과의 활로를 열었다.
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육상연어양식사업과 관련해서도 환경부의 다소 과다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을 완화하며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양양국제공항의 인바운드 공항 지정과 후속 활성화 사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속초시와 인제군, 고성군 등 설악권 각 시·군들을 수시로 방문, 주민들과 소통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상시적 국비 확보와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맞춤형 현장 정치를 강화하면서 ‘소통 잘하는 정치인’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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