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12일 ‘2023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따라 4억8500만원의 직불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어업인 단체별로는 연승연합회 299척, 연안유자망연합회 61척, 연안채낚기·자망연합회 25척 등 3개 단체 385척이 선정됐다.
지원규모는 연승(2톤 이하의 어선)은 연 150만원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당 7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개인 6,000만원, 법인 9,250만원이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어종별,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인 총허용 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 감척 등 어족자원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한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직불금은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어업인의 자원보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1월에 지급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미이수 또는 수산 관계 법령 위반 시 위반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해 지급할 예정이다.
성낙규 기자 nk_22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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