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전원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여야 합의 선거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의 도입을, 지역구 선거는 도농복합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4+1협의체가 논란 끝에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연동배분 의석과 실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위성정당 방지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폐기해야 한다”며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거제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도 “선거구 개선 이유는 지역주의 해소 및 사표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를 이원화해 도시지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4인~6인을 선출하고, 농촌지역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은 전체 면적이 3,042㎢인데도 4개 시군에 국회의원 한 명인 반면, 전체면적 121㎢인 수원시는 갑·을·병·정·무 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민주적 대표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의원정수 증가 문제는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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