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무료로 하고 난임수술비를 부부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다. 또 신혼부부 주택구입 특례대출 기준과 자녀 공동주택 공급기준을 완화했다. 실질적인 내용이지만 세계 최악인 저출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이고 시골이고 간에 동네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 지 오래되었다. 잘 만들어 놓은 어린이 놀이터가 텅텅 비어 있어 파이프에 녹이 슬었다. 길가에서 아기 업은 아주머니를 보았던 것이 언제일까, 한참 머리를 굴려봐야 한다. 지하철에서 어린이를 둘, 셋 데리고 타는 젊은 부부를 보면 오히려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결혼을 한 자녀들이 아기를 안고 부모님을 찾아오는 것이 미풍양속 중의 하나였다. 손자 손녀를 반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함박웃음은 가정의 화합과 다복의 상징이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은 아기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결혼한 자녀들이 아기 낳기를 기피한다. 과거에는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이듬해에는 떡두꺼비 같은 손자 손녀를 가릴 것 없이 안고 들어선다. 온 집안이 떠들썩해지며 모든 식구들의 얼굴에 행복에 겨운 웃음이 번진다. 여기에는 빈부가 따로 없었다. 아기 자체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으니까. 이런 풍속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선조들은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면서도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는 신념으로 자식 농사만은 풍성하게 지었다. 그러다가 아기 낳기를 통제하는 국가 명령이 떨어졌다.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구호가 어느덧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로 바뀌었다. 경제 성장에 인구가 많으면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세계 제일의 인구를 자랑하던 중국이 경제 도약의 명분으로 철저히 출산을 차단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인도에게 1위 자리를 내줘야 하는 처지가 된 것도 한국과 똑같은 입장이다. 인도는 가만 놔두고도 경제성장율 1위다. 우리나라는 원조받던 나라가 보기 드물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상징이 되었지만 몇 년만 있으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동력을 상실한 노년 인구의 급증 현상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다. 결혼적령기의 청춘남녀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외면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다. 부부 100쌍에 자녀수가 78명이라는 수치다. 부모 세대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1.6명인데 딱 절반이다. 일본은 1.33명이며 한국을 제외한 37개국은 모두 1명 이상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50년 전에 10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25만명으로 4분의 1토막이다.
한국이 사라져간다는 대문짝만한 신문 제목이 섬뜩하다. 그나마 늦은 감이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가 육아 대책을 책임지겠다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임신준비 부부 지원, 아동의료환경 강화, 주거 부담 완화, 양육부담 경감 등 매년 수십조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지켜보며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장세호 전 속초시 지방행정 동우회장·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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