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해양레저인구 증가와 함께 일부 레저인들이 불법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마을어장까지 침범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나 어촌계 어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또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어업인과 비어업인에 대해 달리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향후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불법 해루질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줄어들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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