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가 제272회 임시회를 앞두고 역대 단일 회기 중 가장 많은 9건의 제 ·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오세만 의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고독사 위험자를 비롯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세만 의장은 “최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박봉균 의원은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재생에너지 사업의 허가기준을 정비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민문화시장 활성화 조례안’은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임시시장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계획 조례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 태양광발전에 풍력발전을 추가해 도로에서는 800m 이상,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 2,000m 이상, 주거밀집지역 외(5호 미만) 1,500m 이상, 관광지·문화재 공공시설 등에서는 1,000m 이상, 축사시설 1,000m 이상 등으로 발전시설과의 이격 거리 제한을 뒀다.
박봉균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허가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실제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의원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영위를 목표로 한 ‘양양군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창업 및 운영 자금과 기기 매입(임차)용, 주거 신축(수리 · 임차) 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석 의원은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산업의 지속 가능한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명숙 의원은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건축물등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붙이도록 한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숙 의원은 “지난 3년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거나 폐점 후 재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의성 의원은 지난 3월 2일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세만 의장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의원들 모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양군의회는 이번에 입법 발의한 조례안들을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오세만 의장
김의성 의원
박봉균 의원
이종석 의원
이명숙 의원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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