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주민들의 숙원인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안이 최근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가운데 강원도가 새로운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강원도가 신청한 양양 낙산도립공원과 강릉 경포도립공원의 도립공원 지정 해제안을 심의했지만, 격론 끝에 해제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는 이날 심의에서 양양 낙산과 강릉 경포도립공원구역이 전면 해제되면 전국의 다른 도립공원구역에 대해서도 해제 민원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해 일단 보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공원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제되거나 축소된 면적 이상을 신규 공원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공원총량제 조항을 도가 너무 안일하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낙산과 경포도립공원구역이 전면 해제되면 도내에는 단 1곳의 도립공원구역도 존재하지 않게 돼, 환경부가 도립공원의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규 지정 후 해제 쪽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는 낙산과 경포도립공원구역 해제가 보류되자, 후속으로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최종 1∼2곳을 신규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낙산도립공원구역 해제 여부가 다음 위원회로 미뤄지면서 양양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낙산도립공원구역은 용도지구별로 △자연보전지구 1만338㎡ △자연환경지구 249만6,586㎡ △자연마을지구 68만354㎡ △밀집마을지구 97만9,416㎡ △집단시설지구 182만5,140㎡ 등 총 868만1,823㎡로 도와 양양군은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자연보전 및 환경지구를 제외한 599만1,834㎡(69%)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 다음 회의 때에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오는 10월∼11월께 열릴 예정인 가운데 도의 신규 공원 지정과 이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