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위원장 박상진)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설악권과 연계한 법안 반영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민생정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에서 박상진 지역위원장과 김우영 도당위원장, 함명준 고성군수, 이지영 도의원, 박봉균 양양군의원, 설악권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시민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강원특별법 특례반영 주요과제’를 주제로 그동안 강원도가 설악권을 비롯해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청취하고 발굴한 과제들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현재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특별자치도의 비전으로 정하고 환경‧산림‧국방‧농지 등 4대 핵심 규제 해제를 목표로 특별자치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에 따르면 도는 환경분야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주요 핵심사업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어, 현재 중앙부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는 특례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또 생태자연도 등급조정도 도의회 동의 후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림분야에서는 산지관리 권한의 도지사 이양과 백두대간‧민북지역 등 보호지역의 규제 완화를 법안에 담아내고, 국방분야는 접경지경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기존 민통선 구역을 10km에서 5km로, 제한보호구역 역시 25km에서 15km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농지분야는 농업진흥구역의 합리적인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특례 반영을 주도할 방침이다.
강원도의 전략산업‧지역개발 추진 방안으로 설악권과 직결되는 관광분야는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국과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농업분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규제 특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분야에서는 해양심층수 이용 및 활용 관련법의 권한을 이양받고 자유무역지역도 지정할 수 있는 요건과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특구 지정 운영이 용이하도록 조정해 국제학교나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설립에 나서고,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연구개발특구 조성 계획도 특례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박용식 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과 함께 설악산 입구와 백담사 등 국립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환경보전‧관리분야를 특례에 반영하고, 접경지역은 경제특구로 지정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범 추진에 나설 수 있는 관계법 제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중‧수상레저관광사업 지원과 칡소 보호‧육성, 해역이용협의권 이양, 면하양식장 이용개발계획 수립, 강원항만공사 설립, 지리적표시제 확대 등 설악권과 강원도 맞춤형 특례 발굴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박용식 국장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앞서 그 발목을 잡았던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내 글로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상우 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과 특례 발굴에 따른 주요 쟁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진 위원장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하면서 우리나라가 작동하듯이, 이제 6월이면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앞두고 설악권이 그 중심에서 각종 규제 특례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시에 설악권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연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 발굴과 법안 마련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박상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가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에 앞서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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