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지난 8일 올해 첫 회기인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15일까지 올해 군정업무보고 등을 받는다.
군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 등에 발송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강원도 동부전선과 동해안 지역을 방위하는 8군단이 1987년 창설되면서 양양읍 월리 및 손양면 간리 일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는 2731만,07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양양읍과 손양면의 해당지역은 주민 밀접지역 대부분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속해 있어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건물 신축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국방개혁 2.0계획의 일환으로 양양 8군단은 인제 3군단에 흡수 통합돼 올해 상반기 해체를 앞두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는 8군단 군사기지를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국방부는 군부대 재편 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8군단 부지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선남 부의장과 이명숙 의원이 각각 재난재해 대비 행정협업시스템 강화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한 10분 자유발언을 하고, 2022년 세입세출 결산심사위원 선임의 건, 양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10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 ‘양양군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6개의 조례안·규칙안과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5개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오는 14일까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뒤, 15일 제6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한다.
오세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환경, 농지, 산지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풀 수 있는 특례를 법제화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오세만 의장이 제27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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