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주와 제주 등지에 지하조직을 건설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이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공안당국은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김명성의 지시를 받은 지하 조직이 남부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 만들어진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김명성은 북한 문화 교류국 동남아 거점장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국정원 요원들이 창원, 제주 지하조직의 존재를 알아 차린 건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증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총책들이 해외에서 북 공작원을 접촉한다는 단서를 잡았고 접선 현장에서 사진과 녹음파일 등 물증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 시스템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 활동이 아닌 남북 대화창구로 만들었다. 그 결과 2011~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정부 때 3건으로 급감했다. 문정부는 아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키로 하고 2020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법에 따라 1년 뒤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독점한다. 경찰엔 간첩 수사 경험도 해외 방첩망도 없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엔 간첩 수사 노하우가 수십년 쌓여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 하는 것이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못하게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나.
창원 제주 간첩단이 알려진 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조작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 그런 일은 통할 수 없다. 아무리 국내에서 정쟁을 벌이더라도 누군가 나라는 지켜야 한다.
장세호
전 민주평통강원도협의회장·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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