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가 지난달 31일 양양에서 민선 8기 1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협의회를 갖고 전국 지자체들의 정책협력플랫폼 구축에 따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설해원리조트 대회의실에서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과 감사인 김진하 양양군수 등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군·구 당면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정과 지역의 당면 과제를 지원하는 시·군·구 간 정책협력플랫폼 역할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분과위원회는 △자치조직권 강화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우량 신안군수) △복지분권 분과위원회(위원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탄소중립 분과위원회(위원장, 박일호 밀양시장) 등 총 3개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분과위원회가 시·군·구 정책협력플랫폼의 일환으로 지역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지방 4대 협의체의 사무실을 조만간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결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급기야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균형과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특히,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여서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 제공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비전 달성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권한이양을 할 것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지방 4대 협의체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군구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국가·광역·기초·주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시군구 주도의 지역 맞춤형 지방분권 정책과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김진하 양양군수는 환영사에서 “2023년 새해의 첫 공동회장단 회의를 해오름의 고장인 양양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토끼처럼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며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개최지인 양양군의 홍보 영상이 상영됐고,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동욱 상임부회장(울산 남구청장)을 비롯해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박범인 금산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조근제 함안군수가 참석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가 지난달 31일 양양 설해원에서 공동회장단 협의회를 갖고 김진하(가운데) 양양군수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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