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사동 주민들이 인근 군부대 시설물로 30년 이상 고도 제한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고도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사동 일원 제한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1일 영랑동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군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 반경 2km 내에 있는 장사동 지역이 고도 제한 규제로 사유 재산권 침해 및 구 시가지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강원도에 고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강원도·속초시 관계자, 강정호 도의원,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사동 주민들은 “군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 제한 규제는 수 십년간 속초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민숙원인 고도 제한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고성지역 주민들과 규탄대회 등 물리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정호 도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장사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조치계획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추진과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신, 정부 규제혁신 과제 제출 등 강원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장사동 주민들이 지역 내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군사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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