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단체들이 지난 2일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가 열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설악산국립공원 한계령(오색령)을 출발한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한 순례단이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착해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설악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부동의 되는 것뿐”이라며“설악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과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와 사업자들이 만들어 낸 확약서가 존재하는 한, 오색케이블카의 악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확약서 폐기를 요구했다.
환경운동단체들은 지난해 6월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에는 ‘확약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제기해왔다. 또 ‘확약서’를 작성한 환경부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됐으나, 다음해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다시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고, 양양군은 지난해 12월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환경운동단체들이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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