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안’ 권역별 도민 공청회가 지난 13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고성·인제·화천·철원·양구 등 도내 접경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권한특례 과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도와 5개 군 토론과 함께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호 도자치분권과장은 특례과제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 각종 특례가 반영된 181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군의 합동토론이 진행됐다. 박용식 도특별자치국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동완 고성군청 기획조정실장, 박경우 철원군 부군수, 김재식 양구군 기획예산실장, 이주민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 등 4명이 권역별 토론자로 나섰다.
김동완 고성군 기획조정실장은 “고성지역은 군부대 시설이 많다. 여건 변화로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에 의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다”며 “안보시설 외 휴양시설은 주민들을 위해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우 철원군 부군수는 “국방개혁으로 발생되는 유휴지에 대한 교환 및 매각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식 양구군 기획예산실장은 “군부대 유휴부지를 접경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유휴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민 인제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인제군은 비점오염에 의해 30년 이상 1조원 이상 피해를 입고 있어 원천해결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매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복 화천군 특별자치도 TF팀장은 “겹경지역의 농가소득을 위해 군급식은 지역 농산물 우선 납품이 반영돼야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이어진 주민들의 질의응답에서 특별법에 평화지역을 거점으로 한 남북교류에 대한 포괄적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용식 도특별자치도국장은 “도는 1단계 권한 이양, 2단계 예산확보를 목표로 다음달 강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특례가 강원특별법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낙규 기자 nk_22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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