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는 신체적 장애(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와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1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지원과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처럼 국가가 관여하여 장애인 관련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 역할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자유발언대에 서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면서 많은 노력을 해오던 중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수렴 및 발굴하는 ‘2022년 강원지역 문제해결 플랫폼’의 기본과정으로 오픈테이블을 안내하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즉시 구글폼으로 사전신청했고, 속초에서는 지난해 5월 16일 속초 소호 259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 오픈테이블이 진행되었다. 필자뿐 아니라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해 속초의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필자는 ‘장애인의 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제안했다. 두 번째 속초 오픈테이블은 6월 2일 갯배청년몰에서 진행됐는데,‘장애인 인식개선과 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오갔고, ‘지역주민에 대한 장애인 이해 활동과 교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정부 지원’등의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장애 자녀를 둔 양육자의 관점에서 보호자의 부재 시 발달·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함이 절실하였기에 지난 7월 28일 원주 호텔이터불고에서 개최된 2022년 강원지역 문제해결 플랫폼 집중 워크숍에서 ‘장애인 365응급쉼터(주단기 주·야간보호시설)를 위한 인식확산 의제’를 발표하였다.
또 지난 8월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 언론 <에이블뉴스>에 ‘장애인 365 응급쉼터를 위한 인식확산’이란 주제로 글을 기고하였다. 9월에는 속초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 공모에 ‘발달·중증장애인(아동, 청소년)과 가족 모두 행복한 장애인 365응급쉼터’설치를 제안했다. 관련 기관 검토의견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부모(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발달·중증장애인 단기거주(보호)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단기거주시설은 24시간 운영이 원칙이며 시설 공간확보, 시설 운영을 위한 위·수탁절차, 배치인력 규모, 예산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검토 결과, 장기검토 사안이며,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액에는 해당이 없다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시간이 흘러, 지난 11월 9일 속초시와 시의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 365응급쉼터’설치를 제안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동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과 함께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대다수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복지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되는 것이 아닌 무장애 삶이 될 수 있는 ‘보통의 삶’을 누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필자는 ‘세계는민정이놀이터’ 행복강연가로서 최선을 다하며 ‘장애인 365응급쉼터’가 설치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해본다.
김영심
세계는 민정이놀이터 대표·행복강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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