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게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A 씨는 제8회 전국동시방선거 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속초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시의원으로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계속 의혹을 제기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은 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1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4일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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