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지역 군부대 관련 민원처리 기간이 군부대의 ‘사전상담제’ 운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고성군은 “육군 22사단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처리업무를 행정을 거치지 않고 미리 상담해 주는 ‘사전상담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군부대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4시까지 22사단 정문 면회실에서 민원인 사전상담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인 고성은 면적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을 원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 협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하면 군부대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와 민원인들은 같은 일을 두세 번씩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발행위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와 사전상담을 거쳐 협의 기간을 단축하도록 변경됐다.
주요 상담내용은 22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협의 민원 전반이다. 상담 희망 민원인은 토지대장, 지적도, 원·근경 현장사진, 신분증명서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등을 구비해 부대를 방문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전상담제 운영으로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 군부대 관련 민원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