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10시~12시 속초시청 본관2층 나눔뜨락 사무실에서 법제처 주관으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이동 상담실’이 운영됐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 자치법규 입안ㆍ해석ㆍ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이상현 서기관 등 2명은 이날 속초시의 조례 개선 및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자치법규 담당자 20여명과 1대 1 대면상담을 통해 자치법규에 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행정자치부, 법제처와의 협업을 통해 속초시 조례를 검토, 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 생활 규제와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190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고명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