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의장 김명길)는 지난달 28일 개회한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새로운 지방자치 실현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을 뿐, 인사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남겨둠으로써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의회사무과 내 조직·정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제319회 시의회 2차 정례회를 열어 2023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이병선 시장의 시정연설과 정인교 의원의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이라는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정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자전거도로의 정비 및 단절구간의 연결과 자전거 전담팀의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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