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어설프고 엇박자가 나는 이태원사고 수습과정을 보면서 정부의 무능에 뭇 매질을 하고 있다.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다.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하지만 사고만 나면 으레 기구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 규제의 칼날을 세워 왔던 ‘붕어빵대책’을 우리는 경험해왔다. 이 같은 사후약방문(事後藥方文)식 대책으로는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없다.
사실 유능한 정부보다 제대로 된 정부가 더 필요할지 모른다. 사전예방 조치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어야 행복한 복지사회다. 그런 점에서 안전은 예방적인 복지가 틀림없다. 안전을 복지로 여기고 안전교육부터 실천해야 제대로 된 정부가 된다. 안전은 생명이고 돈이며, 복지인 동시에 행복이어서 그렇다. 임종 직전의 경봉(鏡峰) 큰스님께 사미승이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스님을 뵐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야반삼경(夜半三更)에 문빗장을 만져보아라”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선문답이다. 하지만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가 귀담아들어야 할 말씀임에 분명하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 문빗장을 만져봐야 할 때다. 누구를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자학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나부터 우리 집부터, 우리 사회부터 안전 그물망을 쳐야 해결된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다. 안전 경시의 사회 풍조, 작동하지 않는 관료제, 사명감과 책임감이 결여된 직업인, 탐욕에 물든 일부 기업인, 부실한 국가 안전시스템 등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수 없는 총체적 문제로 인해 이태원 참사는 무고한 생명들을 안고 일어난 것이다. 이번 참사는 한국이 비록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선진국이지만 나머지 분야는 아직도 후진국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에 기필코 우리 사회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장세호
전 속초시 지방행정 동우회장·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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