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본인주소지 이외에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0만원+초과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또한 기부금액의 30%를 지자체가 선정한 답례품을 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약칭 고향세)가 첫 시행되는 것이다.
일본은 15년 전인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처음 도입하여 첫해에 약 80억원(8.5억엔)을 기부받았으나 작년 2021년 기부총액은 약 8조원(8,302억엔)을 돌파하여 약 100배 이상 늘어나 재정자립을 이루게 되었다. 작년 기부건수도 약 4,500만건으로 25세 이상 일본인구가 약 1억명임을 감안하면 성인 두 사람당 1명이 지역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부금액도 10만원이 약 84%이다. 일본에도 여러 지방발전 정책이 있었으나 이 ‘고향납세제’가 이제까지 가장 성공적인 지방소멸 방지 및 균형발전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역 농축수산물 답례품’이 꼽히고 있다. 미야사키 지방(宮奇縣)의 미야코노조 시(都城市)에서는 소주(술) 생산량이 전국 제일이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소주와 고기’라는 대표 답례품을 특화하여 제도시행 초기 약 1억원(1천만엔)이던 기부금 수입이 작년에는 1,350억원(135억엔)으로 1,350배가 증가하여 2년 연속 전국 제1의 성장률을 보였다.
시는 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하여 답례품 개발 및 고향납세제도 홍보와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게 하여 이 제도를 착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기부받은 금액을 50%는 지자체 재정으로 쓰고 나머지 50%는 지역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쓰고 있는데 특히 인구정책을 위해 난치병 어린이 치료 및 어린이 보육지도, 가임여성 불임치료비 지원 등 원시안적인 시각으로 이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향납세제’가 지방소멸 방지의 효과적인 정책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국민이 현재 5%도 안 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준비 및 홍보가 절실하다.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 공직자의 의식개혁도 되었다고 한다. 패배감과 상대적 피해의식에 젖어 있던 지방 공직자들이 ‘고향납세제’를 통해 재정자립을 이뤄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인 강원도와 18개 시·군 입장에서 보면 각종 기금, 보조금, 교부세 등으로 어려운 재정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고 더욱 심해지는 인구유출과 경기하락으로 인해 지역 재정은 더욱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돈이 도는 순환경제’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15년의 성공적인 이 제도를 우리도 빨리 인식하여 ‘돈이 도는 순환경제’를 구축하여야겠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부받은 금액 중에서 지역 특산품 답례로 30% 지출하고 나머지 70%는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에 재정자립도 증대 및 농어가소득 증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국가입장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발 빠른 지자체는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고향사랑 e음’이라는 고향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부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243개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이 무엇인지 찾아 보고 좋은 지자체를 선정하여 기부금을 납부하고 답례품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해당 지자체와 답례품을 선택하면 기부금 납부 및 배송상황 실시간 확인,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한 거주지역 확인 및 국세청과 연계한 세액공제도 자동처리되는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미래에 큰 효자로 돌아올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고향사랑 e음’과 연계 및 시스템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 달여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 및 답례품 선정분과를 만들어야 하며 답례품사업자협의회도 자생조직으로 만들게 하여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관공서, 국도변, 버스터미널, 업소, 행사장 등에 홍보 입간판 및 안내문을 설치 및 게시하고 자매도시, 향우회 등 지역과 연고가 있는 국민과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어차피 내 주소지에는 기부를 할 수 없으므로 우선 근로자와 공직자는 인근 지자체 및 자매도시 지자체와 상호 교차 기부하여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아 서로 상생하며 점차 키워나가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견인할 획기적인 새로운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지역과 우리후손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할 고향사랑기부(고향세)의 최대수혜자인 지자체와 농어업인 및 관련 기관 단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은환
농협 하나로유통 감사위원장
전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양양군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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