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양양군의 역점 추진 사업인 연어 국산화·산업화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심사 결과, ‘규제혁신으로 우리가 생산한 K-연어가 밥상에 올라간다!’가 최우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국 94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9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강원도가 제출한 연어산업 규제혁신 사례가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1억7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도 획득했다.
강원도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연어의 국산화와 산업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해 각종 규제를 해결해 오고 있으며, 환경부의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해 대서양연어를 국내 양식이 가능하도록 해 국내 최초로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을 성공시켰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대서양연어를 양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식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식승인 대상 종에 포함시키고,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을 위한 국가 간 검역 체결에도 기여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법’을 개정해 이전까지는 1차 산업이 산업단지로 개발되지 못했지만, 스마트 양식 분야는 가능토록 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3개 부처의 핵심 규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연어 국산화·산업화를 위한 생태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는 2021년 3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400억원)에 선정돼 연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2024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연관 산업으로 ㈜동원산업이 2천억원을 투자해 양양군에 대규모 연어양식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양양군도 손양면 일원에 영세 양식업자들의 연어양식 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등 연어산업화에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계기로 하루빨리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연어양식 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강원도가 추진하는 연어산업화가 올해 행정안전부의 규제개혁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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