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 낙산 대형 싱크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석)는 지난 16일 조사특위를 열어 허가민원실과 재난안전과를 상대로 사고 당시의 주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종석 위원장은 “승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결과가 지켜지지 않아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8월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점에서 재난안전과는 싱크홀 발생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선남 의원은 “안전점검업체는 기존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고, 이 문제에 대해 시공사와 협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서류상으로만 보고가 됐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보고서에 현장 육안 조사를 통해 작성했다고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김의성 의원은 “이번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향후에도 계속해서 건축물 착공이 이뤄질 예정인데, 승인기관에서는 지역특성과 현장상황을 잘 모르고 서류로만 판단해 승인하는 부분이 있다”며 “집행부는 건축사업승인 심사를 할 때 현장확인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균 의원은 “인허가를 받기 위한 필요서류를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양양군은 감리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앞으로 공사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이명숙 의원은 “이미 사전에 여러 차례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고, 허가민원실에 이에 대한 주민 민원이 계속 접수됐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상시 TF팀을 구성해 작은 사고부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협업시스템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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