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각종 시설물 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이 완료된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토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정비, 사방댐 설치 공사, 산사태 재해복구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358건이다.
군은 사업 발주부서의 자체 현지점검을 통해 구조물의 결함, 균열‧누수, 입목 고사 등 시설물 하자 여부를 파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검사반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검사 결과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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