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년 넘게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하천부지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자, 해당 공장 운영자가 행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원암리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에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변상금 823만여원을 부과했고, 이 공장은 지난 17일 고성군에 이의 신청서 제출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해 놓은 상태다.
공장 운영자는 “지난 1989년 도에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성군에 공장등록을 해 운영하고 있다”며 “공장 설립 당시 진출입로는 원암리 주민들이 하천부지(원암리 431의 40번지)를 이용해 조성한 마을길이었으며, 고성군은 이 길을 현황도로로 인정해 공장을 준공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말 공장을 우회하는 현재의 군도인 용원로가 개설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 하천부지를 사용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군은 한 개인 또는 한 기업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5년치를 소급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공장 운영자는 “당시 이 하천부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됐고, 군도가 개설될 당시에도 고성군에서 공장의 진출입로에 아스콘 포장까지 타설해 줬다”며 “만약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한 하천부지가 현황도로가 아니라면 행정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공장 진출입로를 새로 확보하라는 개선명령을 먼저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마을길로 하천부지를 사용했다면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이 공장만이 편익을 위해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