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4일 현직 도의원인 A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예정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속초시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 내용이 이미 지난 2020년 10월 지역언론에 보도됐고 2021년 4월에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등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 당시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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