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접 건물에서도 사용하던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하면서 다시 조성했는데, 속초시가 기부채납 받지 않고 오히려 도로에 포함된 시유지를 재건축조합에 무상양도하고 도시계획시설에서도 폐지해 아파트 소유의 전용진입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접건물 주차장의 차량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주민 360명의 연명을 받아 지난 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건물주 A씨는 아파트 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도로(중로 2-22호선)는 2011년말 준공 인가된 속초시 교동 1차주공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의 기반시설로 조성됐다. 재건축조합은 시유지를 포함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폭 15m, 연장 18m로 새로 조성했으며 현재 H아파트의 정문 주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접 병원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진출입하는 차량을 피해 황색 실선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아파트에 진입했다가 돌아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A씨가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성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기부채납 미이행건 △재건축정비사업 완료 이후 도로 편입 시유지 재건축조합에 무상 양도건 △2015년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건 등 세 가지다.
A씨는 “교동1차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당시 사업시행 인가·고시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정비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속초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준공 인가돼 공공시설인 도로가 시에 귀속되지 못하고 재건축조합의 소유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또 “도로에 편입된 시유지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이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구성한 토지로 양도될 수 없는 속초시의 행정재산인데 어떻게 재건축사업 준공인가 이후에 재건축조합에 무상 양도될 수 있느냐”며 “이는 법률에 위배돼 무효이고 환수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유지는 2012년 1월 19일 재건축조합에 무상 양도됐다가 2020년 1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A씨는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 것에 대해 “아파트 재건축사업으로 도로를 새로 설치하기 이전부터 아파트 입주민과 인접건물 입주자 및 이용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였고, 이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사업 인가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인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도시계획도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A씨의 감사원 제보에 대한 회신에서 “사업시행자(조합)가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인 소로 2-67호선(아파트 후문쪽 도로)은 속초시에 무상으로 귀속(250㎡)하고, 공동주택의 주진출입 도로로 사용되어질 중로 2-22호선은 무상양도(155㎡)하기로 2011년 12월 7일자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된 사항으로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감사위는 “속초시가 주공1차 주출입구인 도시계획도로는 아파트 진입로인 관계로 시에서 공공도로로 지속관리(도로 유지보수 등)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사 결과 해당 속초시 고시에는 ‘중로 2-22호선은 사업자에게 무상양도 하기로 변경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회신 경위와 근거규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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