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과 달리 정권 내내 밥쌀용 쌀을 수입해 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밥쌀용 쌀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만 톤 가량이 수입돼 2만3,000톤에서 4만3,000톤 가량이 국내 시장에 판매됐다. 특히 쌀값이 폭락하기 시작한 지난해는 평년보다 많은 4만4,000톤의 밥쌀을 수입해 4만3,000 톤을 판매했다.
이 의원은 판매량으로 비교하면 2017년보다 6배 이상, 직전 4년간 평균 판매량 2만1,500톤보다 2배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렸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올해는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5%나 떨어졌고, 시장격리가 이어지는데도 4월까지 매달 4,000~6,000톤을 지속적으로 판매했으며, 4월 18일에 이르러서야 판매물량을 축소하기 시작해 9월 19일부터는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올해 9월까지 공매 입찰로 나온 수입 밥쌀 2만2,000톤이 시장에 풀리면서 정부가 쌀값을 잡으려고 투입한 약 500억원의 시장격리 효과가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까지 나서서 농민분들께 수입 밥쌀을 들여오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홀대 실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며 “더욱이 요즘처럼 생산비 증가에 쌀값 하락까지 겹쳐 농민분들이 농사를 지어도 본전도 못 건지는 상황이라면 수입 밥쌀이 시장에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노지풋고추는 이미 2019년에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도입 요청 품목에 들어갔지만 해당 부처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고추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은 2종으로 노지에서 자란 홍고추와 시설에서 자란 풋고추만이 보험상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져 장 보러 가기가 무섭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소비자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축산물 유통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인 국민들은 합리적 가격에 농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유통비용 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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