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내 도로 사용에 따른 통행세 징수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이하 공항공사)와 설해원이 입장차를 보이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최근 설해원리조트 골프장을 운영하는 ㈜새서울레저에 ‘2023년도 양양공항 진입도로 사용 갱신 협의’ 공문을 보내 진입도로 사용 협약(계약) 의사를 타진해 왔다.
공항공사는 공문을 통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양양 손양면 하왕도로 공항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 차량 진·출입과 관련, 기존의 도로 사용 기준금액을 1대당 226원에서 350원으로 인상 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인상안은 최초 협약(계약) 연도인 지난 2007년보다 기본요금이 64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데다, 유료도로 가중치 적용도 높아졌고, km 당 주행 요금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공항공사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설해원이 공항공사에 납부한 도로 사용료는 지난 2007년 6,050만원에서 올해 7,562만3,758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11억원이 넘는 도로 사용료를 한국공항공사에 납부했다.
공항공사는 이와 관련, 이 같은 도로 사용료 징수는 최초 협약한 2007년부터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증감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이번 협약이 갱신될 경우, 앞으로 ‘LPR(차번호 인식기기)’을 설치해 실제 통행량 실측을 통한 월단위 사용료를 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설해원은 동해안의 주요 관광시설인 리조트와 골프장 건설을 위해 당초 진입도로를 사용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양양국제공항 내 도로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한국공항공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다, 손양면 방향 군도 5호선과 연결되고 100번 시내버스도 설해원을 경유하는 등 도로의 공공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리조트 건설 당시 불가피하게 진입도로를 사용하면서 협약(계약)을 하게 됐지만, 현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경유하는 모든 차량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유독 설해원에만 사용료를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협약 갱신 전에는 양양국제공항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지도 않고 연간 6,000만∼7,000만원 가량의 도로 사용료를 설해원으로부터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해원은 “협약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도로를 이용해온 상황에서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법을 찾아 납득 가능한 범위에서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항공사는 자신들의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폐쇄도 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역사회는 “설해원이 사기업이긴 하지만 주요 관광시설로 지역 브랜드를 높이고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지닌 진입도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다소 강압적인 모습은 공기업의 갑질로도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양양국제공항 내 도로 사용에 따른 통행세 징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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