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전국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별도의 수산공익직불금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연간 어업수익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어선원에게 가구당 120만원의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으로 2045년에는 어촌의 약 80%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고, 소규모 농가·임가에 연간 12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농업·임업공익직불제와는 달리 수산공익지불제는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기본형 직불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양수 의원은 “소규모 어가·어선원 기본형 직불제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바다를 보전하는 어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통해 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을 되살리고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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