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난달 30일부터 불법 태양광 사업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도내 농지 태양광시설의 편법운영과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의 산사태 우려 등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농지 태양광 80개소와 공사 중인 취약·산지 태양광 80개소 등 모두 160개소다.
점검기간은 오는 24일까지 25일간이다. 도와 시·군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농지에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시설 등을 건축하고, 실제로는 가축, 버섯, 곤충을 키우지 않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농지이용시설을 태양광시설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거나 창고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태양광 발전수익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발급기관에 인증서 발급보류 또는 회수를 요청하기로 했다.
도내에 공사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80개소에 대해서는 재해가 우려되는 임야를 활용하거나,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현장일 경우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과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 현장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는 총 9,055건, 2,521㎿규모이며, 운영 중인 발전소는 총 6,330건, 1,459㎿이다. 설비용량은 신고리3호 원전 규모이며, 추정 설치면적은 약 760만㎡으로 축구장 1,000개가 넘는 면적이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