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경실련은 지난 10일 속초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사용규정을 어긴 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지난 5월 30일까지 지출된 제7대 속초시의회 상반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집행금액은 312건에 7,268만원으로 이 가운데 268건 5,839만원이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됐고 44건 1,454만원은 격려품(명절선물) 구입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적절 예산집행 사례로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위한 명절 격려품(선물)이 1인당 15만원 대로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했고, 격려품을 받을 수 없는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5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의 경우 고가의 음식을 먹은 후 초과한도규정(내국인 1인당 4만원, 외국인 1인당 5만원)을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장 가족 명의 업소에 14건 251만원, 동료 의원 운영업소에 11건 456만원이 사용되는 등 몰아주기식 예산집행이 있었다”며 “더욱이 가족 명의 업소에서는 2배 이상 과대계상청구가 의심되는 결제도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지방의원 및 가족 명의 식당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남발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규칙 제정과 행동강령 제정을 지방의회에 권유한 바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유관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로 43건 1,255만원이 사용됐는데 이중 39건 1,148만원은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며 “개인용도 및 선심성 사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규정상 동료의원 및 직원 간담회는 연중 계획을 세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동료의원 및 직원 간담회로 2,309만원(111건)을 사용했다”며 “이 가운데 공식적인 의회 행사일정이 없는 사용이 71건 1,41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업무추진비 사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시의회는 사과하고, 환수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7대 전반기 시의장을 지낸 김진기 시의원은 “경실련이 지난 5월 있은 추경예산심의에서 한 시민단체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며 “같은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시장과 부시장은 제외하고 시의회만 집중 분석한 것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전에는 명절 때 업무추진비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선물을 했지만, 올 설날부터는 시의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 하지 않았다”며 “고가의 음식을 먹은 후 참석자를 부풀려 허위기재 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김종희 시의장은 “전반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어떻다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시의회를 투명하게 끌어가고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시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