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내년부터 전국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별도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산업·어촌은 국민 먹거리 제공은 물론,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 연간 약 1조3,000억원의 공익가치를 창출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으로 2045년에는 어촌의 약 80%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가 운용되고 있지만, 수산업계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까다로운 지급 기준과 농업·임업 대비 낮은 단가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임업공익직불제의 경우 소규모 농가·임가에 연간 12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업계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고 했다.
또 “타 분야와 달리 어선원은 급여체계가 대부분 보합제이기 때문에 소득 불안정성이 매우 큼에도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돼 그 취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연간 어업수익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어선원에게 내년부터 가구당 120만원의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법안이 영세한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해 위기에 처한 수산업·어촌을 되살리고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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