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통일대비 자유도시, 산림·해양 복합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특례 총 61건을 확정, 도에 최종 제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직원 간담회와 컨설팅을 통해 특례 발굴 및 검토·보완작업을 거쳤다.
제출된 특례는 테마별로 △자유! 통일고성특례시 설치 특례 13건 △접경지역 및 국방군사시설 규제 및 지원 특례 9건 △DMZ 산림·해양 복합관광 개발 특례 20건 △낙후 지역 산업육성 및 주민생활개선 특례 19건이다.
자유! 통일고성특례시 설치 특례는 ‘통일부 산하 기관(통일교육원 등) 유치 특례’와 ‘접경지역 역세권개발 특례’, ‘자유! 통일고성특례시 설치 특례’ 등을 담았다.
접경지역 및 국방군사시설 규제 및 지원 특례는 ‘군부대(DMZ포함) 내 문화유산 관람 요구 특례’, ‘접경지역 수산물 복합 유통시설 건립 특례’ 등을 선정했다.
DMZ 산림·해양 복합관광 개발 특례는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 및 개발허가 권한 위임 특례’와 ‘보전산지내 그물 건조장·건조시설 설치 특례’ 등을 제출했다.
낙후 지역 산업육성 및 주민생활개선 특례는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지역 고등학생 우선채용)’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제 완화 특례’ 등을 선정했다.
군에서 제출한 각종 특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거쳐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고 단계적 입법 순위(단기·중기·장기과제)가 결정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성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화된 특례를 적극 발굴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고성군의 새로운 변화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산 기자 haareezee@hanmail.net
고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대비 특례를 도에 제출했다. 고성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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