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가보조금사업 연장평가에 따른 분석’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역대급 태풍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00여 명의 지역신문 종사자가 참석해 기금존치평가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분석에 이어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2004년 제정돼 건강한 풀뿌리 지역언론을 지원해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언론진흥기금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된다는 단순 논리로 통합 이관하라는 정부 부처(기재부)의 강요(?)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언론진흥기금과 차별성, 대응논리 보완해야
이날 이용성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기금존치·국고보조금 연장평가’란 주제발표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기금존치 평가는 △개별사업 적절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등 3개 기준 지표로 구성돼 있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으로 인해 개별사업의 적정성 지표 중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지표에서는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에서 극히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기금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원들이 지역신문 저널리즘과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문체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진흥재단이 기금평가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진흥기금과의 차별성 근거 등 대응논리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발행인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강연경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과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언론진흥기금과 중복성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지역신문 구독자 대상 저널리즘 품질 설문조사 실시, 지역기사 생산 건수 측정과 같은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안했다”며 “재정 당국(기재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과 타 기금 재원 확대로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고, 상사법 전환에 맞춰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해 지역 언론, 전문가와 소통해 지역신문 발전지원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금평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금 평가에서 지적돼 온 언론진흥기금과의 중복성은 지역신문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신문법, 무늬만 상시법 속내는 무시법
뒤이어 토론자로 나선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지역신문법이 무늬만 상시법이고 실제 속내는 무시법’이 아니냐며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전 부위원장은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데 따른 △각 지자체의 미디어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지역민 공론화를 통한 지발위 위원들의 공개 공모 △입법을 통해 네이버 등 포털의 공적 책임 부여와 뉴스 관련 수익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의 아이디어를 내놔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우희창 전 지역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저널리즘 품질 향상도는 지역신문 지원의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적절할 수는 있지만 통제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며 문체부가 제안한 저널리즘 품질 향상도나 지역기사 생산 건수를 성과 지표로 삼는 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전반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신문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이다. 처음 입법 취지로 되돌아가면 문제 해결은 대단히 쉽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이사는 기금 통합 권유를 지역신문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조선일보 등 전국 일간지들은 대기업, 광역 단위 지역신문은 중소기업, 기초 단위에서 발행하는 주간 지역신문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비유한 뒤 “정부가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지원하는 방식과 재원이 다른 것처럼 지역신문을 거대 일간지와 통합해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신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물론 지방자치 발전과 견제 등 언론의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지역신문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덕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민주당 간사)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풀뿌리 지역 언론에서 시작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중앙언론이 발달한 구조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많다. 풀뿌리 지역신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이 주최하고 (사)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최종길),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지원선정사협의회(회장 우상표)가 주관했다. 김원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이 후원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가보조금사업 연장평가에 따른 분석’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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