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사진)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농촌기능 회복을 통한 농촌 인구 유입으로 농촌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국토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는 농촌은 주거, 교육, 의료, 고용,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취약해 도시와 비교해 생활이 불편하고, 공장 등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농촌 마을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 농촌환경 훼손은 물론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촌은 도시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를 도입하고, 농촌기능 회복 4대 사업인 △위해시설 이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생활 서비스 확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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